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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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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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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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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영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광주고법 1996. 10. 9. 선고 95노742 판결:파기이송
[공중위생법위반,건축법위반,관광진흥법위반 ][하집1996-2, 7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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